질문 공유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횟수(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항목별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관련 조항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소나무류의 이동 시 미감염확인증을 붙이지 않거나 검인(인장)을 받지 않고 이동시킨 경우	법 제10조의2 제1항	50	100	200
2.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대장)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제3항	50	100	200
3. 관계 공무원의 대장 열람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제3항	50	100	200
4.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50	100	200
5.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장부·서류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50	100	200

미감염확인증 관련 (가장 빈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부 비치 및 조사 거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수 유통업자, 제재소 등)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공무원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는 벌칙(징역 또는 벌금) 항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7조)
방제명령 위반: 감염된 나무의 제거 등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산림과(녹지과) 또는 산림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과태료 항목별 부과규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