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른 방제용 약종(약제)의 선정기준은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준수

  •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병해충 및 수종에 대해 사용 등록이 되어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방제 효과 및 안전성

  • 방제 효과: 해당 산림병해충에 대해 방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약제여야 합니다.
  • 저독성 및 저잔류성: 인축(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고, 환경(토양, 수질 등)에 잔류성이 적은 약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약해 방지: 방제 대상 수목에 약해(농약으로 인한 식물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약제여야 합니다.

3. 생태계 영향 최소화

  • 천적 보호: 방제 대상 외의 유익한 곤충(천적, 화분 매개 곤충 등) 및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약제를 선정합니다.
  • 꿀벌 및 어독성 고려: 양봉 농가나 수생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꿀벌 독성이 낮거나 어독성이 낮은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전문기관의 추천 및 시험 결과 반영

  •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권고: 국립산림과학원 등 연구기관에서 시험을 통해 방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되어 추천하는 약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 새로운 병해충 발생 시: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나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할 약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약제 저항성 관리

  • 교체 살포: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병해충에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작용 기작(Mode of Action)이 다른 약제를 교대로 선정하여 방제 효율을 높입니다.

[참고] 방제 설계 시 고려사항

실제 방제 현장에서는 위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약제를 결정합니다. 방제 방법과의 적합성: 지상 살포, 항공 살포, 수간 주사 등 방제 방법에 적합한 제형(액제, 수화제, 유제 등)인지 확인합니다. 경제성: 방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합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 주거지 인접 지역의 경우 냄새가 적거나 비산(날림)이 적은 약제를 선택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최신 버전을 검색하시어 제13조(방제약종의 선정 및 관리)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